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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국가정보원
|영어명 = {{Lang|en|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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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기밀
|모토 = 우리는 음지(陰地)에서 일하고 양지(陽地)를 지향(指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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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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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llang|en|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또는 단순히 '''국정원'''(國情院)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ref>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ref>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ref>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ref>, 「[[:s:대한민국 형법|형법]]」 중 [[내란죄|내란의 죄]], [[외환죄|외환의 죄]], 「[[:s:대한민국 군형법|군형법]]」 중 [[반란죄|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s:대한민국 군사기밀 보호법|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s:대한민국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국가정보원법제3조 제1항</ref> 1999년 1월 21일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서울)|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기밀사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되지 않는다.<ref>국가정보원법
==
1961년 5월 20일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1980년 12월 31일자로 확대·개편되어 발족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중앙정보부보다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수집 업무가 보다 강화되었다. 1967년의 대통령 선거 이후 중앙정보부가 학생운동권, 친북한세력 외에 반(反) 유신세력 및 재야시민단체, 여성주의, 해방신학, 통일운동 등 반정부 또는 체제 비판 세력을 적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문제와 도감청, 여론 조작 문제가 집중 부각, 대국민 이미지가 나빠지자 한때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역임했던 전두환은 부서 장악도 할 겸 1980년 12월 22일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다.1999년 1월 21일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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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다. 2005년에는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 부서 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000억 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 원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태희 |제목=국정원 예산 한해 9000억선 |url=
원장, 차장, 실장 등 공개된 직위에 있는 직원의 월급도 비공개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국가정보원 현직자 혹은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일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월급공개,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존재한다.<ref>{{뉴스 인용 |저자=김효진 |제목=고법 "국정원 직원 월급, 아내에게도 공개 불가" |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816184707535 |뉴스=아시아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0-08-22 |확인날짜=2013-10-2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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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찬 |제목=민주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징계 통한 문제 덮기" |url=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69411 |뉴스=폴리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3-02-20 |확인날짜=2013-06-28 }}</ref>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ref name="husik">{{뉴스 인용 |저자=최병성 |제목=경실련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파면, 적반하장"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96611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3-02-20 |확인날짜=2013-06-28 }}</ref>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노현승 |제목=국정원 여직원 도운 40대男, 피의자 전환 |url=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승섭 |제목=민주 "국정원 반성없이 내부고발자 파면" |url=
심지어 국정원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다른 직원을 국정원 내부에 제보했음에도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재진 |제목=국정원 전직요원들, "원세훈 원장 직권남용 고발하겠다" |url=
=== 국민 대상 정치 개입 교육 활동 ===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지시한 이후 안보 관련 신고자들을 초청해 안보교육 활동을 했다.<ref>{{뉴스 인용 |저자1=이주영 |저자2=구영식 |제목=인터넷 댓글 공작은 '젊은층 우군화' 전략 일환?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6397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3-03-22 |확인날짜=2013-10-30 }}</ref>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2013년 5월 24일 국가정보원이 [[일베]]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주영 |제목=일베 논란 아랑곳 않고… 국정원 오늘도 안보강연 |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8798 |뉴스=오마이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3-05-24 |확인날짜=2013-10-30 }}</ref>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압력을 넣어 전북지역의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탈북여성이 강사로 나서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ref>{{뉴스 인용 |저자=임상훈 |제목=[단독] 국정원, 음식점 주인 모아놓고 '반공교육'…'파문' |url=
=== 국가 1급 기밀 공개와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 ===
{{본문|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2012년과 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자유한국당|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1=선명수 |저자2=박세열 |제목=[단독]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url=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91 |뉴스=프레시안 |출판사= |위치= |날짜=2013-06-26 |확인날짜=2013-07-04 }}</ref><ref>{{뉴스 인용 |저자=김수현 |제목=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 |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3414.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3-06-26 |확인날짜=2013-07-04 }}</ref>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건희 |제목=원문엔 "위원장, 나는", 국정원은 "위원장님, 저는" 발췌하며 왜곡? |url=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김민석 |제목=김만복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항명죄, 관련자 처벌해야" |url=
=== 국가기록물 이관 거부 ===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다르게 50년까지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이관하지 않으려면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만든 기록물 중에는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록원의 이관 요구도, 이관 연장 신청을 통한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염영남 |제목=국가기록원에 국정원 기록물 0건… 위법 논란 |url=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치 공작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 논란 ===
{{본문|채동욱#가족사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선한빛 |제목='개인정보 유출' 국정원 개입 정황 |url=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공문서 위조 사건 ===
{{본문|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심언기 |제목=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url=http://www.viewsnnews.com/article?q=107968 |뉴스=뷰스앤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2-14 |확인날짜=2014-02-16 }}</ref>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저자1=임주영 |저자2=김동호 |제목=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이인철 선양 영사 조사"(종합) |url=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최예나 |제목='국정원, 위조 은폐 사주했나' 쟁점 떠올라 |url=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1=강훈 |저자2=류정 |제목=[단독] "국정원 독촉에… 가짜 확인서(간첩 혐의자의 출입경 확인) 만들어 보냈다" |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0/2014031000198.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4-03-10 |확인날짜=2014-03-12 }}</ref>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장관석 |제목="국정원 영사 요구로 가짜 확인서에 공증" |url=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ref>{{뉴스 인용 |저자=윤지연 |제목=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 '국정원 해체' 요구도 거세 |url=
다른 문서와 나머지 문서 2건에 대한 사건도 확대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ref>{{뉴스 인용 |저자=정관용 |제목="검찰, 국정원 협조보다 강제 수사필요 지적" |url=
=== 스마트폰 해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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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력과 더불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약하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지영 |제목=국정원이 대북 정보력 허술한 까닭은? |url=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0890 |뉴스=시사저널 |출판사= |위치= |날짜=2010-12-13 |확인날짜=2010-12-20 }}</ref>
* 민간인에 대한 사찰, 탈북자 조사과정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영환 |제목=인천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국정원 제소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1911.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2-11-22 |확인날짜=2013-12-15 }}{{깨진 링크|url=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1911.html }}</ref><ref>{{뉴스 인용 |저자=강정규 |제목=[YTN 8585] 국정원 조사 과정에 탈북자 인권침해 논란 |url=http://www.ytn.co.kr/_ln/0103_201111210503280572 |뉴스=YTN |출판사= |위치= |날짜=2011-11-21 |확인날짜=2013-12-15 }}</ref>
* 대북휴민트가 붕괴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 |제목=대북 첩보 수집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url=
== 국정원 원훈석 교체 ==
{{참고|김종필#5·16 전후|신영복#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부훈}}
== 신고 서비스 ==
국가정보원의 간첩, 테러, 산업스파이 신고번호는 국번 없이 '''111'''이다. 111 번호는 2002년 11월 첫 도입되어 2003년부터 상용화되었다. 2002년 12월까지 국가정보원은 각 분야별로 신고 센터를 따로 운영해왔으며 신고 번호는 02-2273-1113이었다.
== 수사 ==
과거에는 비판 및 반정부 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된 경우들 또한 많았다. 그리고 요원들이 교도소에서 비전향장기수 등 좌익 재소자라고 취급하고 사상 전향 공작을 이끌기도 했다. 4대 의혹 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코리아게이트 등 많이 있었으며 강제로 잡혀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 힘들며 속칭 남산에서 왔다고 했다. 얼마나 사람들을 험하게 다뤘던지 고문을 받은 사람 중에는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지방에는 폐공장 등으로 위장한 분실들이 있어서 시시한 피의자들은 주로 거기서 처리했다. 연행된 이들은 입고 있던 평상복을 벗고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채 수사를 받았으며, 특히 간첩사건으로 취급 당해도 본인뿐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불고지죄로 잡혀가 무수한 곤욕을 치렀다. 수사관들은 고문으로 인한 상흔을 숨기기 위해 생고기 등으로 멍을 뺐다고 한다. 전기고문과 짬뽕국물을 콧구멍에 넣거나 무릎 꿇어 앉도록 해서 잠을 못자게 하거나 물고문할때 고춧가루를 물에 넣거나 박달나무로 두들겨 패고 그외에도 일제시대보다 더 한 고문을 했다.
== 관련 작품 ==
* 영화 《[[다찌마와 LEE]]》 2000
== 같이 보기 ==
줄 247 ⟶ 257:
== 외부 링크 ==
* {{공식 웹사이트|https://www.nis.go.kr|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문)}}
* {{공식 웹사이트|https://eng.nis.go.kr/|대한민국 국가정보원(영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national.intelligence.service|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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