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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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prmer (토론 | 기여)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참고를 추가함. |
Logicprmer (토론 | 기여)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참고를 문장 안으로 옮김. 치안유지법 폐지도 서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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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
미군정의 사법개혁 구상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을 분리시키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1945년 말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된 이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한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통치권을 이양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웹 인용|제목=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리즈=연구보고서|url=https://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tag=&act=view&list_no=9887|날짜=2006-12|출판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f> 그리고 그 수순의 제일차적 영역은 사법(司法) 분야였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의 사법개혁 구상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을 분리시키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1945년 말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된 이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한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통치권을 이양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웹 인용|제목=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리즈=연구보고서|url=https://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tag=&act=view&list_no=9887|날짜=2006-12|출판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f> 그리고 그 수순의 제일차적 영역은 사법(司法) 분야였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은 검찰을 분리시키는 개혁을 단행한다. 일제 시대에는 종래의 독일식 사법제도 구상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병치(倂置)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조직을 구비하지 못하였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 하에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통하여 법원과 검찰을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은 일제의 악법 가운데 하나로 《범죄즉결례》를 폐지하며, 일제시대 기존의 법령체제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그래서 《[[한국 법제의 역사#조선형사령|조선형사령]]》은 유지되었고 이를 매개로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의용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그리고 《범죄즉결례》로 처리되던 대다수의 경미범죄들이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통로로 유입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절차와 약식절차가 활용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항소와 상고에 이르는 길도 열려 있게 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폐지된다.<ref>{{웹 인용|url=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841|웹사이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목=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확인날짜=2024-04-06|출판사=한국학중앙연구원}}</ref>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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