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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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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법)|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헌법 제75조·제95조). |
* [[행정명령]]: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법)|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헌법 제75조·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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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명령 |
*[[행정법]]상의 명령 |